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사 1차 행정법 5분 정리 ▶행정법 통칙●행+처 : 행●신+처 : 처예외 : 소급적용 가능 공법관계사법관계부가가치세 환급세액국유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국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재개발조합과 조합임원 사이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관계한국마사회 기수면허 취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협의취득부당이득반환청구 사인의 공법행위(국민→행정청)신청 신고자기완결적 신고 : 신고로써 효력O행위요건적 신고 : 행정청의 수리 필요자기완결적 신고 (수리불요신고)by.「행정절차법」행위요건적 신고 (수리필요신고)by.「행정기본법」●건축법상 소규모 건축신고●건축법상 용도변경신고●수산업법상 수산제조업신고●체육시설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체육시설업 신고●구 평생교육법상의 원격평생교육 신고●건축법상 인·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●수산업법상 어.. 더보기 행정사1차 행정법 판례정리 ▶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유형별 정리 공법관계사법관계재산관계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에 대한 허가(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)일반재산의 대부, 매각행위 및 대부료 부과행위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에 대한 체납처분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공유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징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구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·수익허가기부채납 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및 사용연장신청을 거부하는 행위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·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한 가산금 징수를 다투는 경우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귀속재산불하처분 (매각)국.. 더보기 [2024 행정사] 행정법 기출 지문 오답 정리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. 더보기 [2024] 행정사 1차 행정법 요약정리 11 ▶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헌법 제29조 제1항 국가배상법 배상원인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+ 영조물의 설치·관리상의 하자 배상주체 국가, 공공단체 국가,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책임 "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책되지 아니한다." 고의,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 특별법우선법칙 (우편법, 철도법 등) 지위·성격 ● 일반법 ● 특별법 → 국가배상법 → 민법 순으로 적용 ●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적용 ● 판례 : 국가배상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함 요건 ① 공무원 또는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의 행위일 것 ② 직무행위일 것 ③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졌을 것 ④ 행위가 위법할 것 ⑤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일 것 ⑥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공무원 : 널.. 더보기 [2024] 행정사 1차 행정법 요약정리 10 ● 행정의 자동화 작용 행정기본법 제20조(자동적처분)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(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) 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. 다만,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▶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신체·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이 있은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 법적 성질 권력적 사실행위 실정법적 근거 ●일반법 → 행정대집행법, 국세징수법, 행정기본법(이행강제금,직접강제,즉시강제), 행정조사기본법 ●개별법 →토지수용법,수출입관리법,군사시설보호법 등 ★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★ 대집행 :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 (불법건축물강제철거) ★집행벌 .. 더보기 [2024] 행정사 1차 행정법 요약정리 9 ▶ 행정행위의 성립 · 효력요건 ▷행정행위의 효력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(존속력) 강제력(제재력)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실체적 효력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절차적 효력 ※선결문제 :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의 제기된 사건을 해결을 위해 먼저 행정행위의 효력이나 위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①민사법원 ☞ 선결문제가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의 처분의 효력 다툴 수 X ②형사법원 ☞ 선결문제가 위법하지 않은 경우 처분의 효력 다툴 수 X (위법성 여부만 심사 O) ③무효의 경우 ☞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처분에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·형사법원은 무효임을 확인하여 그것이 무효임을 전제로한 법률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. ① 불가쟁력 : 모든 행정행위에 인정되.. 더보기 [2024] 행정사 1차 행정법 요약정리 8 ▶ 부관 (100% 출제) ▷부관의 의의와 종류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, 또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 (행정청의 일방적 부관 O, 상대방과 협약형식으로도 O) ≠ 법정부관 ≠ 수정부담 (행정행위의 내용 자체를 신청과 다르게 수정·변경하는 형태의 부관 : 새로운 행정행위로 본다 조건 기한 ★ 부담 ★ +∝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로 행정행위 효력 발생·소멸 (눈이오면 코코아 사줄게) 확실한 장래의 사실로 행정행위 효과 발생·소멸 (올 해 크리스마스에 코코아 사줄게) 작위·부작위·급부·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에 붙음 → 영업허가 + 시설의무 정지조건 : 조건성취시 효력O 시기 : 사실의 도래로 효력O (도로점용허가 ~.. 더보기 [2024] 행정사 1차 행정법 요약정리 7 ▶ 재량과 기속 기속 재량 (행사 의무 O) 법규에 의한 구속 엄격 법규에 의한 구속상대적 완화 ①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 충족 → 법이 정한 일정한 행정행위 ② 위반시 → 위법 : 법률문제로서 법원의 심사대상이 됨 ① 복수행위 간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행정행위 ② 종류 ☞ 기속재량(법규재량) : 무엇이 법인지 판단 ☞ 자유재량(공익재량) : 무엇이 공익 목적에 적합한가 판단 (→특허, 특허거부 뿐) ☞결정재량 : 행정행위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자유 인정 ≠ 재량을 행사 할 수도, 안 할 수도 ☞선택재량 : 행정행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인정 ③ 위반시 → 부당행위 : 법률문제로서 법원의 심사대상 X : 행정심판의 대상 O ※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.. 더보기 이전 1 2 다음
